정부가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소액대출'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2금융권·대부업권의 대출 중단 흐름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3월 금융당국은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50만~100만 원 수준의 긴급 생계비를 즉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출시할 계획이다. 총 공급 목표는 1000억 원,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최소 1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0만~100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제 취약차주들이 평균 40만 원을 빌리기 위해 불법 사채에 손을 댄다는 분석도 있다"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취약계층을 상대로 정부가 너무 높은 이자를 책정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어 추가 협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인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특례 보증 상품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이 보증 상품은 석 달 만에 1000억 원 이상이 취급됐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2금융권의 대출 중단 흐름이 확산될 수 있다는 염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이달까지 사상 처음으로 일곱 차례 연속 인상됐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3.50%로, 2008년 11월의 4.00% 이후 최고치다.

현재 10여 개의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등은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출 신청을 막아둔 상태다. DGB캐피탈과 웰컴캐피탈은 이번 달 말까지 신용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캐피탈 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도 지난해 말 외부 플랫폼을 통한 신규 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예가람·대신·고려·DB저축은행 등은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신청마저 받지 않고 있다.

대부업권마저도 "조달금리 급등으로 마진이 남지 않는다"며 대출 취급을 아예 중단한 분위기다. 업계 1위 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 앤 캐시)는 지난달 26일 신규 대출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이 때문에 급전 통로가 막힌 서민들이 연간 수십~수백%의 폭리를 취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신고 건수는 2020년 7351건에서 2021년 9238건으로 늘었다. 작년 8월까지 신고 건수는 6785건에 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책 금융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오르면 끝단에 있는 사람들부터 제도권에서 탈락하기 쉽다"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긴급 생계비 대출 출시를 최대한 앞당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