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참으로 오래간만에, 겨울나기 걱정이 태산같은 서민과 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을 내놓았다. 사회문화정책 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지은 민생대책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겨울 방학 동안에 5만 5천명의 결식아동에게만 지급하던 급식비(2천100원)를 25만명에게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수혜자가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니까, 올 겨울에는 끼니를 굶는 아동이 그만큼 줄게 돼 다행이다. 아울러 전기·수도·가스료를 체납한 저소득층에 대해 겨울 동안 공급 중단 조치를 유예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정부 양곡을 50% 할인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는 전국의 경로당 4만6천개소에 지금까지 30만원씩 지급하던 겨울철 난방비를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미신고복지시설 1천96개소와 사회복지시설 1천37개소 등에도 매월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조인력 7천200명을 신규 배치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알다시피 우리 사회에는 일반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 보다 어렵게 지내는 이웃이 많다. 결식아동만 하더라도 정부는 급식비 지급 대상을 25만명으로 늘려 잡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결식아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져야할 일이지만 당장에는 끼니를 굶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혹여 조사에서 누락된 결식아동은 없는지 다시 챙겨 볼 일이다.
단전·단열·단수를 유예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한 겨울에 전기·수도·가스를 쓸 수 없게 한다는 것은 그나마 궁색한 생활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또 경로당과 복지시설 난방비 인상도 노인과 시설 수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물론 정부의 지원대책을 모두가 만족해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한계가 있다는 점 이해해야할 것이다. 아무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수혜의 범위가 크든 작든, 시책의 효과와 영향이 괄목한 것이 아닐지라도 민초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모두에서 참으로 오래간만이라고 한 말을 정부 당국자는 예사로 듣지 말고,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