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에 빠진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 여당이 내놓은 이른바 '한국형 뉴딜정책'을 놓고 여야가 사뭇 다른 시각을 표출하며 대립각을 세워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란 여당 주장에 한나라당은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며 맞서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뉴딜 정책’을 통해 정부 재정과 연기금, 민간자본 등을 끌어들여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집중, 내수를 살려보겠다는 복안이다.
이부영 의장은 10일 “연기금의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오도하고 있다”며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장은 “야당과 일부 언론이 "다 검토하지 않은 채 쏟아붓는다, 연기금이 흔들린다, 이런 식의 오도된 선전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표현을 쓰며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한국판 뉴딜정책'은 위험천만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특히 “국민연금을 수익이 잘 나지 않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활용하려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에 큰 빚을 남기고,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장은 그러면서 "이런 연기금과 공기업 자금으로 또 엉터리 사업을 계획없이 추진하는데 투자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들의 곳간을 터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도 이번 정책이 부동산 거품을 조성하고, 결국 정부 재정만 낭비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필요성은 인정하나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정책 보완을 요구하고, 세심한 스크린이 없으면 국고낭비 요인이 매우 크다"고 직시했다.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SOC 투자 등으로 건설 경기를 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사업만으론 청년실업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미흡하다”며 “일자리를 만들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훨씬 늘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