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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예산은 학교 안에서만…인천시의회, 무리한 예산 세운 시교육청 ‘질타’

시교육청, 올해 옐로카펫·슬로우존 표시 예산 2억 세워
정종혁 의원 “한정된 교육청 예산 허투루 쓰지 말라”

 

26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4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사업에 질타가 이어졌다.

 

학교 담장 밖 사업에 교육청 자체예산을 맞지 않게 투입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시인성 강화 사업’ 예산으로 2억 원을 세웠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슬로우존·옐로카펫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어디에 예산을 들여 ‘시인성 강화 사업’을 진행할지 세부 계획이 없었다.

 

‘시인성 강화 사업’ 가운데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건너기 전 기다리는 장소를, 슬로우존은 차량 출입로와 학생 통학로가 겹치는 부분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눈에 잘 띄게 만들어 준다.

 

시의회는 지난해에도 스마트횡단보도를 조성하겠다는 시교육청의 예산 10억 원도 전액 삭감했다.

 

예산 규모가 비교적 적은 시교육청이 학교가 아닌 학교 외부에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학교 외부에 예산을 들이는 사업이 선례를 남기게 되면 더 많은 사업의 부담을 시교육청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종혁 인천시의원(민주, 청라1·2동)은 “슬로우존과 옐로카펫도 학교 밖 사업이다”라며 “이를 추진하면 앞으로 (학교 밖 사업도) 교육청 예산으로 전부 해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등하굣길 교통안전 관련은 따로 시나 구에 협조를 요청해서 문제 없도록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응균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은 “학교 밖과 관련된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다”며 “인천시와 협조해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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