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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택시요금 인상 코앞…하지만 해결해야 할 난제 '산더미'

인천 시민들의 편의성 담보, 요금 인상의 정당성 확보 어려워
택시요금 인상, 법인택시 기사 처우 개선과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 확대 동반돼야

 

인천의 택시요금 인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기본요금 4800원(1000원 인상)을 뼈대로 하는 조정안이 지난 27일 인천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쳤다. 2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요금 결정 공고 후 3월 중 시행된다.

 

하지만 택시요금 인상과 동반돼야 하는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 확대 등 풀어야할 난제는 여전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인천 시민들의 편의성을 담보할 수 없고, 요금 인상의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인천 개인택시 부제 해제 두 달…“심야운행 조 안 지켜”

 

현재 국토교통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에 등록돼 있는 개인택시는 고작 18대(0.2%)에 불과하다. 반면 법인택시는 5385대 전부 TIMS에 가입돼 있다.

 

개인택시의 시간대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를 해제한 지난해 12월 5일부터 두 달여 동안 심야운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매주 목·금요일 오후 10시부터 구월동 로데오거리, 부평역 일대 등 지역 주요 택시 승차 거점에서 개인택시 운행 현황을 살폈다.

 

그 결과 시는 ‘개인택시 심야운행 조(組)’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심야시간 개인택시를 잡기 위해서는 여전히 1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됐다고 분석했다.

 

시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에 맞춰 개인택시의 TIMS 등록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TIMS 미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 지원을 비롯한 각종 재정 지원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심야할증 시작 오후 10시→11시 조정 제시…법인기사 처우개선 필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인천시 택시운임·요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서 심야할증 적용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택시 운송원가 분석에 따르면 영업 ㎞당 운송수입은 1356.96원으로, 운송원가 1595.18원보다 238.22원 적다.

 

시는 현행 3800원의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1000원 올리고 기본거리는 2㎞에서 1.6㎞로 줄이기로 했다. 또 당초 밤 12시부터인 심야할증 적용시간을 밤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했다.

 

이에 유승분(국힘·연수3) 의원은 “운송원가 상승 등 요금인상의 불가피함을 인정한다”면서도 “난방비를 비롯한 물가 상승으로 서민 가계가 어렵다. 심야시간 적용을 2시간 늘리면 오히려 택시를 타지 않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1시간 줄이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에 따른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천 법인택시의 가동률은 73% 수준이다. 10대 중 3대 정도는 쉬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택시 실차율(운송수요)는 62%대로 전국 평균(51.7%)보다 높다. 개인택시 부제를 풀게 된 근거이기도 하다.

 

이인교(국힘·남동6) 의원은 “요금인상을 통해 법인택시의 경영정상화와 시민 편익증진 두 가지를 모두 잡아야 한다. 현재 법인택시가 전액관리제(월급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매월 기사들이 채워야 하는 기준운송수익금이 있다”며 “사실상 사납금인데, 미달시 월급에서 차감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 택시 가동률이 높아져야 시민들도 편하다. 요금인상 이후 법인택시 기사가 채워야 하는 기준금도 오르면 처우개선이 어렵고, 시민들은 오른 요금에도 택시를 잡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e음 호출 등록 택시 6298대…시민들은 모른다

 

시는 지난 2021년 11월 8일부터 스마트폰 인천e음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당시 시는 대기업 플랫폼의 독점으로 택시업계와 시민 피해가 커져 공공형 플랫폼 서비스로 인천e음 기반 택시 호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인천e음에 등록된 택시는 모두 6298대로 인천 전체 택시 1만 4141대(개인 8836대·법인 5305대) 중 44.5%를 차지한다.

 

하지만 인천e음 택시 호출 서비스를 아는 시민은 많지 않다. 시에서도 인천e음 플랫폼을 통해 호출되는 택시가 얼마나 있는지,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코나아이에서 인천e음 앱에 단순 호출 기능을 넣고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보를 파악하거나 관여할 방법이 없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때문에 인천e음 택시 호출에 대한 홍보도 어렵다.

 

인천e음 택시는 운영사 코나아이가 앱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택시 플랫폼에 속하지 않는다. 인천e음 택시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놨지만 서비스 고도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인교 의원은 “인천시민이라면 대부분 인천e음카드를 쓰는데, 정작 택시 호출 서비스는 모르고 있다. 기사와 시민 모두 대기업 택시 플랫폼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인천e음 호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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