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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캠페인 당연

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이후 정부부처 대부분이 충남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행정특별시(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청와대·국회만을 제외하고 전 행정부처가 이전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법원·헌법재판소 등도 서울에서 내보낸다는 뉴스이고 보면 천도 버금가는 행정특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안이 구체화될 경우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되는 곳은 과천시이다. 과천시에 있는 정부부처가 이전 0순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방침에 과천시의회는 지난 10일 임시회를 열고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특별위원회(이하 이전특위)를 구성, 투쟁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전특위 구성을 제안한 백남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행정수도이전정책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과천시에 있는)행정 청사를 다시 이전하려 하고 있다며 국가시책으로 건설된 행정도시를 20년 만에 아무런 대책 없이 버리는 것은 100년 대계를 보지 못한 졸속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과천시의회는 백의원의 제안 설명에 이어 이전특위 구성을 결의 오는 2006년 6월말까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사실 과천시는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에 있어 성공사례로 꼽힌다. 안산시는 반월공단의 배후도시로 탄생되었다면 과천시는 정부청사를 포용하는 행정 도시로 건설되었다. 때문에 과천시는 타 신도시에 비해 녹지공간이 많고 저밀도로 개발 되어 쾌적한 도시로 각광 받아 왔다. 관악산을 진산으로 하고 있는 과천시는 세계 어느 나라에 내 놓아도 친환경 도시, 쾌적한 도시로 추종을 불허한다 하겠다. 그리고 대개의 신도시가 그렇듯이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서도 명성이 높아 신도시 건설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하겠다.
이같은 삼위일체적인 과천시에서 중요축인 정부과천청사를 빼간다면 과천시는 절름발이 도시가 될 것이 뻔하다. 가뜩이나 경기불황으로 침체해 있는 과천시민의 사기에 물을 끼얹는 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천시의 어려운 사정을 타개하려고 과천시의회가 나선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과천시의회가 정부청사 이전을 막기 위해 나서는 것에 과천시민 또한 성원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시의 이전 특위 활동이 성과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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