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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의 파업은 억지에 불과하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파업 찬반 투표를 무산시킨 정부에 맞서, 15일부터 ‘투표 생략, 총파업’ 단행을 선언했다. 전공노 집행부는 찬반 투표 무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찬반 투표를 공권력으로 무산시킨 정부에 굴복할 수 없다며 ‘승리의 그날까지 진군 또 진군’한다는 결의를 밝혔다. 마치 점령군에 맞서 싸우는 민족 진영의 저항세력 같은 느낌이 들어 섬찍하다.
지난날 우리들은 공무원을 국민의 봉사자 또는 공복(公僕)이라고 불렀다. 그도 그럴것이 유일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것이 공무원이고, 오로지 국민에게 봉사한다고해서 신분보장까지 해주었으니 국민을 위한 국민의 머슴일 수밖에 없었다. 시대가 달라지고, 직업관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기본인식은 달라진 것이 없다. 첫째도 둘째도 정부의 통제하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전부다. 만약 이같은 제약을 굴욕으로 여긴다거나, 인격체에 대한 모독으로 판단한다면 공무원을 그만 두면 된다. 그야말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날 수밖에 없다.
전공노는 이른 바 노동3권 가운데 이미 허용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말고, 나머지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도 근로자임으로 일반 노동자와 같은 노동3권을 누려야 겠다는 것이다. 하나 이 요구는 과욕이 아니라 말도 안되는 억지다. 공무원 집단이 자기 이익을 앞세워 무시로 파업을 한다면 나라와 정부와 사회가 어떻게 될지 생각이나 해 보았는지 반문하고 싶다. 파업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어도 단결권과 교섭권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결된 모습으로 대정부 단체교섭이 가능하지 않은가. 아무리 이 나라 국민이 온유하고 관대해도 공무원이 파업하는 것 까지 용허할 수는 없다.
전공노는 감성을 잠재우고 이성을 찾을 때다. 자체 내부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이탈자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점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여론이 전공노 편이 아니다라는 사실이다. 국민들은 시위와 파업에 넌덜머리를 내고 있다. 심지어 특정한 파업과 시위가 정당한 것이라하더라도 배후세력이 있는 불온 집단행동으로 볼 정도다. 또 경제는 어떤가. 모두가 죽을지경이라고 아우성인데 철밥통의 고마움도 모르고 파업을 한다면 전공노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 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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