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업급여 지원 액수 축소 등 제도개선에 대해 인천 지역 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인천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현금 지원과 직접 일자리 사업 비중을 줄이고 민간 일자리를 위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체계 구축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고용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체질개선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특히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정책이 실업급여 지원에 치중돼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 지원금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인천의 실업급여 신청자는 7만 1081명으로 지급액은 6698억 4885만 원에 달한다.

연차별로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7만 2279명에게 5312억 1150만 원, 2020년 8만 8495명에게 7934억 9252만 원, 2021년 7만 4880명에게 7534억 3295만 원을 지급했다.

매년 7만 명 이상의 인천시민이 실업급여의 도움을 받은 셈이다.

노동계에서는 성급하게 실업급여를 축소하기보다는 지역 일자리에 대한 정책이 우선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진숙 정책국장은 “금리와 물가상승을 비롯해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업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감수하면서 정책을 펴는 것인데 단순 일부 부작용을 갖고 실업급여 축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은 고용률과 실업률이 함께 높은 기형적 구조를 보인다. 서울·경기 직장에 의존하는 시민도 많다”며 “장기실업자 비율 역시 높은 편인데, 이같은 지역 특성에 따른 분석과 일자리 정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은 “부정수급 문제 등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업자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인천은 공단이 많아 실업급여 축소에 영향을 받는 이들이 특히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실업급여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사를 통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동안 지원된 실업급여가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끼쳤던 영향도 고려해 지원요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