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수도 가격이 치솟으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상공인의 99%는 난방비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소상공인연합회 ‘난방비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 진행 결과, ‘사업장 운영에 있어 난방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99%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1년 전보다 28.3% 올랐다. 이는 별도 항목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1년 전보다 전기료는 29.5%, 도시가스 요금은 36.2%, 지역난방비는 34.0% 각각 뛰었다.

최근 경기 악화로 매출이 하락한 데 반해 공공요금이 급격히 상승하자 지역, 고용원 유무, 사업기간 장단과 무관하게 소상공인 대부분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의 85.1%는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변했고, 같은 기간 난방비 변동을 묻는 질문에 96.9%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난방비 증가 수준은 ▲10~30%가 전체의 40.2%로 가장 많았으며 ▲30~50%(31.3%) ▲50~70%(10.4%) 등의 순이었다. 2배 이상 늘었다는 응답도 6.4%에 달했다.

특히 숙박업 및 욕탕업종 등 업장 운영비에 난방비 차지 비중이 큰 업종의 부담 수준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비 인상이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에는 숙박업 98.5%, 욕탕업 90%로 타 업종에 비해 높았다. 전체 변동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숙박업은 37.4%, 욕탕업은 40%에 달해 평균치인 17.1%를 크게 웃돌았다. 

또한 전년동월대비 난방비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50% 이상 상승했다는 응답이 숙박업 38.8%, 욕탕업 40%로 평균치인 20.3%의 두 배에 육박했다.

이같은 심각한 난방요금 급등에도 소상공인들은 별다른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의 난방비 대책으로 ‘난방시간과 온도제한’이 40.8%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별다른 대안 없음’이 35.8%로 2위를 차지했고 휴폐업을 고려한다는 응답도8.1%에 달했다.

이렇듯 소상공인이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보니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필요한 난방비 관련 지원정책을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 난방비 요금 할인’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긴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 35.7%,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시키는 등 법제화 마련’ 9.8%의 순이었다. 

더욱이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제공, 요금 할인 등 난방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법령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에너지 지원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가스와 전기는 소상공인 영업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에너지 비용 현실화에 따른 비용 상승분이 고스란히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물가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는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현 상황에서도 긴급 에너지 바우처 등을 편성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에너지 급등상황에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해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