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요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1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가라앉았던 '횡재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S-OIL)은 지난해 영업이익 3조 6678억 원을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아직 실적발표 전이지만 시장에서는 약 5조 2261억 원을 남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도 지난해 3분기까지 각각 2조 7578억 원, 2조 7770억 원 등 사상최고 이익을 기록 중이다. 정유 4사의 영업이익은 이미 14조 44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다.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 4분기 영업이익까지 더해지면 15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사들의 초호황 실적에 직원들의 성과급도 두둑하다. 현대오일뱅크 모든 임직원은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받았다. GS칼텍스도 최근 임직원에게 기본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정유업계에 잔치판이 벌어지자 잠잠해졌던 '횡재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석유·석유제품 가격이 높게 형성됐고, 이로 인해 물가가 폭등해 가계가 어려움을 겪는데, 기업들은 과도한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다.

실제 고공행진중인 국제 에너지 가격이 반영되면서 전기·도시가스·등유 등 공공요금 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보일러에 사용하는 '등유'의 가격은 1년전에 비해 37.7%나 상승했다.

여기에 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도 유가 상승으로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다. 택시비는 이미 인상됐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횡재세’ 법안 도입 가능성이 힘을 얻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고물가, 고금리에 연이어 터진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 때문에 기초수급권자 뿐만 아니라 중산층 서민 모두가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며 "고유가 과정에서 이익을 본 정유사에 대한 부담금 혹은 자발적 기금을 가급적 빨리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5일 국회 최고위에서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어 횡재세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처럼 시장 상황으로 인해 횡재적 수익을 얻는 기업이 나타날 경우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되돌리는 '부의 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계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내 정유사는 해외 정유사들과 달리 원유를 수입·가공한 뒤 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판매하는 구조라 에너지 가격 변동이 그대로 반영돼 횡재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과 같이 막대한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누구도 이를 보전해주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과세 구조도 유럽 등과 달리 누진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은 "횡재세를 도입한 유럽은 법인세율이 단일세율이지만 우리는 누진세율"이라며 "횡재를 하면 법인세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