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이건 기초이건 간에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감사에 시달려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는 보도다. (본보 11월 10일자 2면 보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체 감사기구에 의해 수시로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국회, 도의회 및 기초자치단체의회를 비롯 광역자치단체 감사 등 감사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특별회계 및 정부 소관부처 감사까지 수시로 이어져 1년 내내 감사 없는 날이 없을 지경이라는 것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푸념이다.
감사가 많다 보니 같은 사안을 가지고 중복적으로 감사 받는 경우도 많아 감사를 받기 위해 행정하는 듯한 착각에 빠질 때도 있다는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다. 특히 2년 주기로 실시되는 도 종합감사는 준비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수감이 까다로워 감사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실 감사는 행정지도를 비롯 공무원들의 업무태도 및 업무숙지를 점검하고 비리 등을 예방 또는 척결하는 등 많은 실적을 거양했다. 정부수립 이후 행정력 제고를 위하고 법률미숙지에 의한 행정사고를 방지하는데 일조를 했다. 때문에 각종 감사는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행정수준을 끌어 올리고 부정부패를 줄이는데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 같은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감사하면서 나타난 지적에 대해 후속조치가 따르는 것은 감사의 속성이다. 감사만 있다하면 징계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악의적인 공무원이야 당연하겠지만 일을 처리하면서 실수로 잘못된 부분에까지 가혹하게 처벌하는 일이 많아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았다.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자조도 일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인허가 사무에 있어서는 내주지 않으면 감사 받을 일도 없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인들이 입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하겠다.
이제 감사만능주의는 버릴 때가 되었다. 감사만 하면 모든 것을 잡을 수 있다는 사고는 현 시대에 안 맞는다. 이제는 지자체 행정수준도 상급기관에 못지않아 구태여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공론이다. 때문에 각종감사는 현 지자체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모든 업무는 지자체에 맡겨 소신껏 하게 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 감사를 단순화시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