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규모와 사업규모는 비례하게 마련이다. 예산이 확대되면 사업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지만 예산이 감축되면 사업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경기도가 IMF 이후 6년만에 감축 예산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의 규모는 8조5천691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7조780억원, 특별회계가 1조4천91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 예산 9조3천528억원보다 7천837억원(8.4%), 특별회계는 최종 예산 9조89천55억원보다 1조2천364억원(12.6%) 감소했다. 예산 감축의 원인은 도세를 비롯한 세수 감소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감축 탓이다. 세수 감소는 몇년째 계속되고 있는 내수 부진과 국제 유가 급등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예견되어 왔다. 전망이 어둡기는 내년도 마찬가지다.
지난 수년 동안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예산을 물쓰듯이 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펼치고, 선심성 예산을 마련해 여기저기에 뿌린 사례가 한 둘이 아니었다. 경기 침체 이전까지만 해도 여유자금이 넉넉한데다 지방선거, 대선, 총선을 치루면서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쏟아붓는 바람에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쓴 탓도 컸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정이 다르다. 우선 향후 수년 동안 선거가 없는데다 수렁에 빠진 경제가 살아날 기미보다는 더 악화될 조짐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만이라도 긴축예산을 특정한 시기에 닥친 시련으로 인식하고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가 됐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의 뼈대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공교육 내실화와 글러벌 인재양성, 복지확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4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언제나 살고 싶은 경기도 만들기’ 6대 사업을 설정해 놓고 있다. 연전의 예산 편성 방침에 비하면 핵심적이면서 간결하다.
누구나 알다시피 살림살이는 큰 살림을 하다 살림을 줄일 때가 어려운 법이다. 경기도의 처지가 바로 그러하다. 그러나 그것은 경기도 탓도 아니고, 도민 탓도 아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 때의 시련일 뿐이다. 예산안을 넘겨 받은 도의회는 비록 긴축 예산일 망정 도민이 고루 혜택을 받으면서 도 발전에 보탬이 되는 예산인지를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1천만 도민과 도는 긴축예산을 내일을 향한 분발의 발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