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포천 연천)은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제가 사회의 이분법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고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치체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대화합과 통일 사회 이후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위해선 획기적인 권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상대를 자극하는 말을 삼가고 논리와 정책으로 경쟁하는 단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화해를 위한 대각성 운동이 제2의 도약"이라며 정부의 갈등 해법을 따졌다.
이 의원은 특히 "한탄강 댐을 완전 백지화하고 임진강 수해방지와 물관리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며 "부도덕하고 비효율적, 비합리적 추진 방식을 가진 한탄강 댐은 우리사회 공기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다그쳤다.
이 의원은 또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사와 관련, "자치 단체장들이 국가정책관 일관성이 없는 축제, 잔치행사에 여념이 없다"며 "행사성 경비를 대폭 줄이고 지역에 낙후한 기반시설 투자나 그 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예산배분과 함께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기북도 분도 문제에 대해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냉전으로 인해 군사규제 수도권 규제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아왔으나 이젠 남북화해와 교류시대를 맞아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개발돼야 할 지역"이라며 "경기북도는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분도 필요성을 강력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