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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산사태 예찰 강화 및 사유림 감소 선제적 대책 마련해야”

“사유림 소유자 지원 정책 및 조례 없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해 집중호우 및 산사태 방지를 위한 도의 자체 예찰 예산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양평 6명, 광주 1명, 화성 1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92.62ha 규모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는 축구장 130개 면적이다.

 

염 의장은 “지난해와 같은 재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산 강화와 산사태 발생 예방에 필수적인 산림보존 방안에 대해 경기도가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 산사태 방지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 산림 재해 예방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 정책과 근거 조례 등이 없어 경기도 사유림 보존을 위한 대응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유림 보존과 관련한 구체적 지원 조례안이 마련되는 경우 이는 전국 최초로 사유림 보존에 대한 소유자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산림의 72.7%(37만 2493ha)에 해당하는 사유림은 태양광 개발 및 산지관리 소홀로 2015년 이후 1만 834ha가 감소하는 등 축구장 면적 1만 5173개 크기가 소실됐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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