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7일 상임위별로 예산안과 계류 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함에 따라 여당이 추진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른바 50대 민생.개혁법안의 정기국회내 처리를 다짐하며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대화를 압박하고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민생법안의 우선처리를 주장하며 4대 법안에 대해 차단막을 쳤다.
여야 내부에서 4대 입법에 대한 타협론 내지 대화론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각당 지도부의 입장은 여전히 연내 처리 시도와 저지로 확연히 갈리고 있어 4대 입법 문제는 정기국회 남은기간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 4자회담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뒤 "한나라당이 산적한 현안 처리를 늦추는 전술을 통해 정부.여당이 단독 강행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유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대화
와 타협의 장으로 나와 정쟁이 없는 시대를 만들기를 강력히 권유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초강경파가 많은 당내 자신들의 입지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주저해선 안된다"며 "당내 비판이 있더라도 해야할 일은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원내 대변인인 박영선 의원은 "한나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하루속히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반대 정당의 이미지로 계속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한 끝에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관계법 제.개정안 등에 대한 당론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4대 입법' 대여협상에 있어 우선순위를 둬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과거사진상규명관계법 등에 대해선 당론으로 정한 대안을 내놓고 대여협상에 착수하되,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폐지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여당이 폐지를 철회하기전까지 협상에 일절 응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4대 입법'을 비롯해 쟁점법안은 원칙적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하며 여당이 과반 의석수를 내세워 `날치기' 등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지키로 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선 예산 및 예산과 관련된 법안, 민생법안 처리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국보법은 여당에서 먼저 폐지당론을 철회하면 같이 논의할 수 있으며, 나머지 법안도 여당이 정략성을 배제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50개 법안'을 정한 데 대해 "민생과 관련없는 법안이 대부분이고 일부 법안의 경우 위헌적 소지도 있어 위헌적 요소를 우선 배제해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 여야합의로 처리하자는 게 당의 원칙"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