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의 8개 언론사 기자들이 ‘선거제도 개편’의 법적시한이 가까워진 가운데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15일 오전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경기문화재단에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제6회 100분 기자 방담회’가 개최됐다.

방담회는 (사)경기도언론인클럽(이사장 배상록)의 주최로 경기언론인클럽 소속 8개 언론사(경기신문·경기일보·경인일보·기호일보·인천일보·중부일보·OBS경인TV·SKB수원방송) 기자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4월 총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린 4가지 개편안과 총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여러 문제 및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나눴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편안을 2개로 추리는 작업 중이다. 

우선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중선거구제(한 지역구 2~3인)와 대선거구제(한 지역구 5인 이상)의 구분 필요성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양당제 타파를 위한 취지이나, 사실상 양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의원 등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또 지역구를 묶을 경우 국회의원들에 대한 반대 지역 대표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도시와 농촌의 특성이 공존하는 경기도의 경우, 지역에 따른 도농복합제도 및 권역비례제도 등 개편안을 분리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선거제 개편이 국민 투표 비율과 동등한 국회 구성을 목표로 한다면 현재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수를 100여 개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실상 선거 주체로서 이해관계에 놓인 국회의원보다 검증된 외부기관을 통한 개편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1명의 국회의원·N명 비례대표로 구성해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방안도 제시됐다.

기자들은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적용시기에 대해선 내년 총선까지는 큰 방향성을 잡고, 총선 이후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번 방담 내용은 각 언론사 지면과 방송에 보도되며, 경기저널 80호에 전문이 실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