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돼 예산의 89%가 삭감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진단한다. 

수원시의회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장, 이재식 부의장, 시의원, 시민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 도로 및 환경 정비 사업에 대부분 쓰이며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 세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참가자들은 그동안 지적받았던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채명기 의원은 "2023년 114개(48억 원)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도로 정비와 환경정비 사업이 87건(44.7억 원)이라는 점은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부끄러운 현주소"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조례개정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과정에 대한 현행화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파급력 있는 대민 홍보 ▲현재 관 주도형인 주민참여예산 사업 주체를 시민주도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최원용 의원은 "수원의 주민참여예산이 집행부의 행정편의를 위해 도시 내 환경정비와 같은 관행적 분야에 사용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 및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주민들의 예산 제안 단계부터 심사 과정, 실제 사업 추진 과정 및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정 의장은 "수원특례시는 2009년에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어 왔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편성과 운용 전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의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