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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합의 파기해야” vs “대안 내놔라”…매립지 종료 시점 놓고 인천시의회서 공방

이용창 “2026년 매립지 종료 불가능…4자합의 파기 후 현실적 계획 세워야”
유정복 “민선7기처럼 자체매립지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아…파기는 무책임”

 

인천시의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용창(국힘·서구2) 의원의 날 선 공방전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민선6기 시절 맺은 수도권매립지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 합의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합의 ‘파기’를 주장했고, 유 시장은 ‘대안도 없는 무책임한 얘기’라며 맞섰다.

 

이 의원은 23일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4자합의를 파기하고 현실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시장 임기 안에는 어렵다. 4자합의 내 독소조항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라며 “합의 파기 후 인천이 주도권을 잡고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독소조항은 ‘3개 시·도가 잔여 매립지(제3·4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2015년 6월 28일 4자 협의체가 체결한 합의서에 담겨있다.

 

이 의원은 또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독소조항 때문에) 3-2공구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며 “서울시·경기도가 대체매립지 마련에 적극적이겠나. 그들은 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유 시장은 “대체매립지 조성 이행에 합의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며 “민선7기처럼 자체매립지를 만든다고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는 게 아니다”고 강변했다.

 

이어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해 합의 내용을 준수하기로 했다. 후속 절차를 이어가는 중”이라며 “4자합의를 파기하자는 것은 대안도 없는 무책임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앞서 인천시 등 4자는 지난 2월 17일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국장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합의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4자가 참여하는 2차 실무협의는 이달 말 열린다.

 

이 의원은 ”대체매립지를 오늘 확보해 내일 공사를 시작해도 2026년 완공이 어렵다. 이번 임기 내 종료는 쉽지 않다“며 ”서울시·경기도가 대체매립지를 만들게 하려면 독소조항이 사라져야 한다.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 시장은 올해 시무식에서 “임기 내 대체매립지를 확보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2026년 종료가 아닌, 임기 내 대체매립지 확정으로 여기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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