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어도 실적이 미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자체기능으로 쓰레기 투기단속이 어렵게 되자 전문신고꾼과 시민제보에만 목을 매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한심스러운 시정행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은 유감이라 하겠다.
수원시는 지난 2001년 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1대당 280여 만원하는 감시카메라 56대와 모형카메라 240대를 구입하여 상습 투기지역에 설치 운영해왔다. 이 감시카메라로 수원시는 매년 2~3백여 건의 불법투기를 적발해도 행위자를 가려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는 무단 투기자들이 모자나 우산을 쓰고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는 각도에서 투기해 행위자를 가려 낼 수 없다고 밝혀 단속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자체적인 실적이 없자 시는 전문신고꾼에 의존, 실적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1천 971건을 접수 받아 6천 200만원을 지급했으며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2천 741건을 접수 받아 8천 471만원을 지급하여 보상금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에 시·구 기동 단속반은 지난 해 152건, 올해는 261건으로 실적이 미미했다.
도시행정에서 중요치 않은 부분이 없지만 도로·상하수도·진개처리는 기본적인 업무에 속한다. 이 가운데도 진개처리는 지자체 존립이유중의 하나라고 할 만큼 가장 중요하다. 도로나 상하수도는 국가사업과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경우가 많아 진개처리를 지자체의 고유 업무라고 꼽고 있기도 하다. 지자체에서 진개처리에 전 행정력을 쏟는 것이 당연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진개처리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무단투기이다. 규격봉투나 스티커 비용이 아까워서라기보다 습관적으로 버리는 비양심적 소행이 더욱 큰 것이다. 심한 경우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기 위해 원정까지 하고 대상지가 수원시청 주변이라니 그저 놀라울 뿐이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반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결과가 미미하고 시청주변이 지저분한 것에 시민들이 비웃고 있는 것이다. 초라한 실적을 미안하게 생각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예산과 인력부족 탓만을 해서야 되겠는가. 수원시의 자성과 분발이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