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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기주의와‘ 7m도로’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5개월 남짓 미루어 오던 구미-죽전간 ‘7m 도로’ 연결공사에 대해 경기도가 최종 단안을 내렸다. 즉 도는 시공사인 토지공사와 성남시에 공사 재개를 통첩함으로써 도로공사 방해사태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여기서 말하는 ‘7m 도로’란 이미 완공한 구미-죽전간 6차선 280m 도로 가운데 아직 연결되어 있지 않은 7m 구간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 도로 부근 주민들의 공사 저지로 말미암아 99.9% 완공된 상태에서 제구실을 못하고 5개월 동안 낮잠을 잔 셈이다. 반대 주민들은 도로가 개통되면 소음과 공해가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생활의 행복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 뻔함으로 우회도로와 지하차도를 먼저 개설하라며 7m 연결을 한사코 저지해 왔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 도로가 있게 마련이고, 도로가 있고서야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뿐아니라 도로가 없던 곳에 도로가 생기면 도로 주변이 발달하고, 물류는 말할 것도 없이 산업 발달과 함께 문화를 포함한 각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게 마련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구미-죽전간 도로만 하더라도 경기 동·남부지역의 교통을 원활히 하는데 일조가 될 것이고, 이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 틀림없다. 물론 도로 개설에 따르는 부작용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반대 주민들 주장 말마따나 공해와 소음이 생길 수 있고, 인간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는 까닭은 도로를 마련했을 때의 이익이, 안 만들었을 때의 이익보다 몇십 배나 클 뿐아니라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도로 개설은 소수의 안전과 이익도 고려해야 하지만 다수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반대 주민들은 물러 설 때가 됐다. 성남시도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설득에 적극 나서야한다.
한편 경기도와 토지공사도 분쟁 종결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반대에 귀를 기울여 우회도로와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문제를 약속하거나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이번 사태가 불신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상호 신뢰구축에 힘써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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