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기현, 헌재 ‘검수완박 유효’ 결정에 “양심 내팽개친 정당 하수인” 맹폭

헌재, ‘검수완박’ 입법과정 위법 인정…효력은 유지 결정
민주, 헌재 결정에 유감 드러낸 한동훈 장관 사퇴 촉구
金 “민주당, 입이 열개라도 말 할 자격이 없다” 일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맹폭했다.

 

김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헌재를 직격했다.

 

그는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5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재판관으로, 이들이 소속된 해당 모임들이 ‘좌파성향’을 띄고 있어 헌재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대표는 “‘강도짓’ 해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나 통할 것이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감을 드러내자 사퇴를 촉구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열고 한 장관을 향해 “자유와 법치, 헌법 수호를 외치던 입으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으니 뻔뻔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렇게 강조했던 자유, 법치, 헌법 수호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의적 가치였느냐”며 “장관을 내려놓고 정치의 장에 나와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법치를 농락한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아직도 신적폐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자신들의 권력 철밥통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우리 당은 나라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신적폐 세력의 몰상식에 대응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