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에 대해 “난해하고 모호한 개념을 탈피하지 못한 채 물음표만 더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용인6) 수석대변인 등은 27일 논평을 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정책이 돼버린 기회소득은, 김동연 지사의 정책 수준이 ‘기대 이하’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도가 추진 중인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에 대해 “도의회는 물론 도민들로부터 정책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2023년 3월 21일자 1면 기사)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은 3개월 간 무사고·무벌점을 기록한 배달노동자에 연 120만 원의 ‘기회소득’을 개인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교통법규는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무”라며 “당연한 의무를 지켰다는 명목으로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만 연 120만 원의 상을 준다는 것에 공감할 도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달노동자의 안전 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는 기업의 관리 시스템이나 빠른 배달을 추구하는 소비자 문화 측면에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며 “어설픈 ‘기회’를 가장해 명분과 형평성 모두를 상실한 ‘선심성 보상’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농민에는 ‘기본소득’을, 어민에는 ‘기회소득’을 제공하겠다는 도의 방침에 대해 “정책의 모호함을 한층 더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보편성·정기성 등에 기반한 기본소득과 달리 기회소득은 김동연 지사 스스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강조해왔다”며 “‘어민’이라는 특정 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소득 지원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어떤 연관성을 맺는지 반드시 납득할만한 설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 사업, 장애인 기회소득 등에 대해서도 “차별성이 없다”, “방향과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정책은 한 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이익 도모를 위한 설익은 정책에 경기도 곳간을 소모하는 일은 일찌감치 재고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