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예산낭비가 도를 지나쳐 회자되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과천시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한다며 의뢰한 용역을 취소 용역비를 날리는가 하면 홍보를 위해 설치한 구축물을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2년 만에 철거, 막대한 설치비만 버리는 등 예산낭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시의 이 같은 예산낭비는 지속되는 불경기로 세입이 크게 감소, 예산절약이 필연적인 상황이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과천시는 금년 예산규모가 축소되고 세입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에도 추경을 세워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며 14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 타당성용역을 발주시켰다. 그러나 시는 이용률이 높지 않고 중앙공원의 수목이 훼손된다는 등으로 주민이 반대하자 이 용역을 발주 6개월 만에 백지화시켜 3천만 원의 용역비만 날렸다는 것이다. 이 지하주차장은 양재천 복원사업으로 300여 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되었던 것이다. 또한 과천시는 지난 2002년에 9천500만 원을 투자 설치한 관문로타리 꽃탑을 효용가치가 없고 연간 5~6천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지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철거하기로 했다. 사후관리를 고려치 않은 졸속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인 셈이다. 이밖에도 과천시는 상업지역을 정비한다며 멀쩡한 보도블록과 경계석·포장 등을 뜯어내는 등 낭비성 공사를 마구 해 시민들로부터 예산을 물 쓰듯 한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과천시는 도시설계 및 건설이 잘되어 있고 자치단체운영도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꾸려가고 있는 도시로 정평이 나 있다. 그만큼 과천시는 예산이 풍족, 시민의 복지행정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관내에 한국마사회가 위치, 여기에서 들어오는 경마레저세가 시재정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소규모 시재정이지만 도시시설 또한 거의 완벽하여 기반시설 확충 등 큰 액수가 소요되는 사업이 없다보니 불요불급한 사업을 벌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예산낭비성 사업도 이 같은 시의 재정운용 마인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시재정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기획이 잘못되었다 해도 예산을 낭비했다면 책임을 물려야 된다. 예산낭비도 범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