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그 집을 헐값에 사려고 달려드는 게 지금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 시스템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11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지방법원에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100세대 이상은 이미 매각이 끝났다. 그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지금 정부의 지원책들은 세부사항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세부사항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금융권에도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했다.

부실채권 매입기관이 보유한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경매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19일 인천지법 경매법정에선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채의 경매가 진행돼 1채가 낙찰됐다.

5월 4일, 매각기일을 앞둔 전세사기 피해자도 있었다. 5건이 묶인 경매고, 그중 한 건이 이미 2차 때 매각돼 나머지 집들도 유예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지난 2월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법원행정처에 경매중지를 요구했다”며 “법원행정처에서 하는 말이 ‘법원마다 판사마다 독립성이 중요하니까 공문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 무책임한 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의 독립된 판단에서 경매중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진행 중인 모든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물건에 대해 경매를 중지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20~30대 청년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대책위는 제물포지하상가 열린 공간을 대여했다.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피해자들과 함께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절대 나쁜 생각하지 말고 억울하고 화나면 대책위로 오시라”며 “더 이상 자기 몸을 해하는 결정 절대 하지 말길 바란다.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천지법에 ‘경매 매각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