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기업도시특별법과 공정거래법 등에 기업의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인총협회와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4단체 상근부회장들은 23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4단체 부회장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공정거래법개정과 기업도시법 등 경제관련법안들에 기업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재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될 기업도시법에 대해 재계는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기에 미흡하다"고 직시했다.
재계는 "기업도시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려면 기업들의 투자비용에 대해 전액 출자총액제한 예외가 적용돼야 하며 기업단독의 기업도시 제안도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이어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해서도 시장질서에 입각해 기업 활동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해줘야 한다며 현재의 법안은 기업의 현실적인 요청인 노동시장의 탄력성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처리한 공정거래법에 대해 "재계가 출총제를 5대그룹에 적용하는 등의 중재안을 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융계열사의결권 제한 30% 유지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