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중인 이른바 4대 법안 등 민생.개혁 관련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실력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23일 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시도하기로 했고,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4대 법안에 대한 `위헌 공세'를 강화하며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당은 특히 이날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이 철회를 요구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하고, 행자위에서는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친일진상규명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안 처리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적법절차를 거쳐 정무위를 통과한 만큼 오늘 법사위에 반드시 상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또 "예결특위도 예산안 통과시한이 임박한 만큼 오늘 즉시 가동돼야 한다"며 한나라당에 정부와 여야 정당이 참여하는 `원탁회의'에 참여할 것을 재촉구했다.
우리당은 특히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 법안심의를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 다수당의 여당 간사가 의사일정을 대리한다는 국회법을 적용하거나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등 강경대응키로 했다.
원내 대변인격인 박영선 의원은 "한나라당은 모든 법안에 대해 토론도 없이 막무가내로 저지함으로써 국민의 동정심을 얻으려고 한다"며 "우리의 인내가 한계에 부딪히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학진 의원은 "합의 도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최종적 방법으로 다수결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고, 우원식 의원은 "한나라당이 법안심의도 들어가기도 전에 위헌 운운하는 것은 정쟁에 헌법재판소를 끌어들여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고 국회를 극한대결의 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운영위와 정무위의 예산심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국보법과 공정거래법 등 `여당의 일방 처리시 저지할 18개 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별로 여당의 단독처리 시도를 저지하기로 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저지법안 리스트에 포함된 법안이 각 상임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우리는 타협을 하고 대화하자고 하지만 여당은 `야당이 무조건 막는다'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또 4대 법안에 대해 위헌성을 집중 부각시키며 여당에 대한 압박 공세를 계속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여권이 말하는 4대 법안은 정략적이고 위헌 소지가 있음이 분명하다"며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 부분은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