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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부담 강요하는 잦은 설계변경

경기도 건설본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상당수가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크게 증액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한 경우는 당초 발주총액의 2배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저가입찰이라도 일단 수주만 하면 대박 터진다는 항간의 소문이 소문만이 아님이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도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경기도 건설본부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 건설본부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100억 이상 대형공사 기준으로 도로 12건, 하천 6건, 건물신축 5건 등 23건을 4천 553억원에 수주했다. 도 건설본부는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차례 설계 변경하여 당초 사업비보다 1천 154억원을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은 당초 사업비 대비 26%에 이르는 것으로 설계가 잘못 되었거나 업자편의제공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용암천 개수공사는 당초 예산이 51억원 이였던 것이 설계변경으로 2배반이나 증액된 131억원이 되었으며 고산천 개수사업은 7차례나 설계변경을 해주어 당초 발주 사업비 74억원보다 60% 45억이 늘어난 119억이 되었다. 증액규모가 큰 것으로는 지난 98년 교하·조리간 도로공사로 5차례 설계변경을 해주어 발주당시 공사총액 674억이 287억원이 불어난 961억원이 되었다.
도 발주공사 뿐이 아니고 대부분의 건설공사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은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부풀리기다. 이로 인한 뇌물 수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기도 하는 등 건설공사 비리 뱅크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설계변경에 대한 이미지는 경위가 어떻든 간에 좋을 수가 없다. 과거 건설공사 비리에 의해 많은 사람이 곤혹을 치른 것도 설계변경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설계를 제대로 해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다짐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이는 공사기간이 길고 주위여건이 변해서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업자와의 유착도 배제할 수가 없다.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액이 결국은 도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것이라면 이는 도민에게 피해를 안기는 것이다.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설계 잘못인지 건설사와의 유착의혹인지는 어떻든 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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