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4일(미국 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7차 협상을 가졌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요 협상국인 미국과의 협상 타결 실패로 연말까지 끝내야 하는 쌀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물론 쌀협상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때 쌀에 대해 이례적으로 2004년까지 관세화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연내에 쌀 관세화 전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의무수입물량(TRQ) 증량과 수입쌀 시판, 수입쌀 배분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미국측과 집중적으로 협상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 허용과 함께 수입쌀 시판물량을 10년에 걸쳐 의무수입물량의 최대 75%까지 확대하는 등의 기존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의무수입물량(TRQ) 증량 부문에 대해서도 올해 4%인 의무수입물량을 기준연도(88∼90년) 쌀 평균소비량의 8%선까지 증량해야 한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해 양국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아울러 의무수입물량을 미국과 중국 등 쌀협상국에 어떤 식으로 배분할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산이 수입쌀의 57.4%, 미국산 27.6%, 태국산이 15%를 차지했다.
하지만 한.미 협상이 별다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끝남에 따라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한.중 협상의 타결전망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당초 이달말까지 협상을 끝내고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12월초순께 관세화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주요 협상국인 미국, 중국과의 협상타결 실패로 협상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