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가 늘면 세출이 늘고, 세수가 줄면 세출도 줄게 마련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가장 많이 삭감 당하는 것은 문화 및 사회복지분야 예산으로 정평 나있다. 달리 말하면 만만한 것이 이 분야 예산인 것이다. 경기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도는 올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 8.4%, 특별회계 12.6% 삭감한 8조 5천 691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도내 문화재 관리에 소요되는 소위 ‘문화재 보존사업 예산’이 턱없이 깎기고 만 것이다. 도는 올해 140억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9%가 준 128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리 긴축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선후, 완급은 있게 마련이다.
도가 추진하는 문화재 보존사업 가운데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고구려 유적지 정비사업이다. 그도 그래야할 것이 고구려 유적정비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미룰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도는 도내에 분산돼 있는 22곳의 고구려 유적지를 정비하는데 14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은 20억원 밖에 편성되지 않았다. 이 예산 가지고는 보존정비사업의 흉내만 내다 말 것이 틀림없다. 일반 문화재 보존정비사업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현재 도내에는 국보 41점을 포함한 국가지정문화재 289점, 도지정문화재 488점 등 777점의 문화재가 있다.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도인 것이다. 예산도 문제지만 관리 인력과 수준도 문제투성이다. 문화재 관리 전담 직원은 도의 9명을 비롯 31개 시·군의 57명 등 모두 66명 뿐인데 이 가운데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은 불과 8명 뿐이다.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자리에 비전문인력을 배치해 놓았으니, 결과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그래도 이 경우는 나은 편이다. 남양주, 하남, 수원, 연천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27개 시·군에는 전담 부서 조차 없다니 할말을 잊을 정도다. 문화 유적은 나라의 보배다. 동시에 민족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지난 1세기 동안 우리는 더 없이 값진 문화재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학대했다.
그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재 보존사업은 강화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