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대해 벌이고 있는 종합감사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종합감사 이후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내린 징계·변상·행정조치 등 처분요구를 제때 이행치 않는가 하면 지연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도종합감사가 하나마나라는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적정한 행정처리를 하지 못해 지적 받았으면서 즉각 시정치 않는 시군도 문제지만 도요구를 제때 수용치 않는 시군에 대해 무대응하는 경기도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말 기초자치단체 종합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요구를 했으나 아직껏 239건이 미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93년 8월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에 대해 지적과 함께 재산압류등 처분요구를 받았으나 10년이 넘도록 미집행, 도종합감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과천시도 지난 99년 5월 실시한 도종합감사에서 관내 국유재산 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5년이 넘도록 시정치 않고 있는 등 경기도의 위상과 권위가 무시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종합감사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지휘·통제 및 감독하는 몇 안 되는 수단중의 하나인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종합감사가 갖는 고유 업무가 시군에게는 종속을 강요하기도 하는 것이다. 종합감사를 두고 피감기관이 또는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는 것도 이 같은 감사의 기능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도 종합감사가 시·군을 감독·제어하는 수단만은 아니고 시·군 행정에 대해 지도하는 측면도 강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도종합감사가 도와 시군에 모두 필요한 이유다. 사정측면도 있지만 시군의 업무 지도도 중요해 상호의존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도종합감사가 외면당하거나 처분요구를 무시당한다면 도종합감사의 존립에 문제가 된다. 시군이 도의 권위와 기능을 무시한다면 경기도라는 울타리에 있을 명분을 상실하는 것이다. 시·군의 행정태도에 문제가 있다. 또한 경기도도 문제다. 처분요구를 수용치 않으면 즉시 행정조치를 해서 도의 권위를 세워야 된다. 도와 시군 관계는 적당한 긴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