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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례적인 개인택시 면허 가격 인상...노후 대책 개념?

법인 택시, 전액 관리제 도입 및 개인 수익성 한계에 인기 시들
정부 정책·업체 내규 등이 개인택시 면허 요금 인상 부추겨
도내 개인택시 면허 2만 7000여 건...법인보다 2배가량 많아
전문가 "가격 상승, 일반적이지 않아...노후 대책 개념에 인기"

정부가 지난해 10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요금 인상을 통한 택시 기사 유입이었다. 중개택시와 가맹택시에 대한 심야 호출료도 인상했다. 게다가 서울에 이어 경기도 택시 요금은 7월부터 인상된다. 이런 가운데 법인 회사를 이탈해 개인택시로 전향하는 기사는 늘고 있다. 왜일까? 최근 택시 산업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회사를 떠나 홀로 택시 운영을 선택하는 기사들의 움직임은 무엇 때문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손님 없어도...개인택시 면허 요금은 '천정부지'

② 이례적인 개인택시 면허 가격 인상...노후 대책 개념?
 

 

도내 개인택시 면허 거래 가격이 최대 2억 1000만 원을 호가하지만, 개인택시 면허 구매 흐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 택시의 어려움 때문이다.

 

최근 개인택시 면허를 구입해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는 김 인숙(가명, 48세) 씨는 "기본 면허 비용에 전기차 특수성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개인택시 면허를 사게 됐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 나이에 법인 회사에 들어가면 결국 손에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개인택시 면허를 비싼 값에 구매하게 됐다"며 "(이 차는) 내 전 재산이지만 내가 노력하는 만큼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인 기사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택시 기사들의 고충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다.

 

법인 택시로 인한 개인 수익의 한계성과 전액 관리제가 도입되면서 기본료 인상과 퇴직금 명목으로 인상된 사납금과 같은 관례가 고착된 것도 기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수원시 A 법인 택시 소속 기사 최 상봉(가명, 54세) 씨는 "법인 기사로 직장인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대부분의 기사는 개인택시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며 "정부 정책과 법인 업체의 내규가 개인택시 면허 요금 인상을 부추긴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법인 택시의 운전자 이탈 또한 개인택시 면허 비용 인상을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조사 결과, 경기지역 내 택시 면허 대수 현황은 법인 면허 1만 601건, 개인 면허 2만 7308건으로 개인 면허 건수가 법인보다 2배가량 많았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수원시 법인 면허 대수는 1570건이었으며, 개인 면허는 법인보다 2배 많은 3132건으로 집계됐다.

 

성남시 또한 법인 1085건, 개인 2512건이었으며 안산시의 경우 법인 525건, 개인 2087건으로 개인 면허가 법인보다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경우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통상적으로 개인택시 경쟁이 심화되고 부제가 해제돼 수입이 좋지 않으면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다만 최근과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 드물게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좋지 않은 때 은퇴를 빨리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직장을 잡더라도 급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정 수입이 보장되는 택시 면허를 프리미엄 가격을 얹어서라도 구매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는 어느 정도의 수입은 유지하면서도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노후 대책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가격이 오르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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