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산하 69개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발표한 지방경제 회생을 위한 대정부 건의는 듣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건의는 크게 3가지였다.
첫째는 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올해 지방 건설업 등록 자진 반납건수가 무려 1천999건으로 서울의 3배에 달하고, 부도를 낸 건설업체 수 역시 서울은 감소한데 반해 지방은 9.2% 증가했다는 것이다.
등록 반납과 부도 업체가 동반 증가하면 건설업계 몰락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따라서 정부는 투기 과열지구 해제, 분양원가 공개를 철회하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를 단행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는 지방 영세유통과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1998년에 20조6천억이던 매출규모는 지난해에 13조5천억으로 급감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점포 폐점비율도 서울의 2배에 달하고, 서비스업의 경우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2천800여개(16%)의 영세 숙박업소가 휴·폐업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인 및 소득세의 감면과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를 인상해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셋째는 지방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금융지원의 확대다. 지방 경제가 악화되면서 금융기관이 대출 회수에 나서고 있는데 올해 3·4분기 건설업, 숙박·음식점 등은 대출 회수액이 신규대출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의 중소기업의 대출금에 대해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등을 정책 차원에서 배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마디로 지방상의의 건의 내용은 지방경제가 절망상태에 직면해 있음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모든 국가의 경제 기반은 중앙이 아니라 지방이다. 우리나라 역시 같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경제를 중앙 경제의 하위 개념으로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다. 지방상의 회장단의 건의를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도 귀를 기울일 때가 됐다. 노조들도 파업을 중단하고 기업을 살리는데 앞장 서야할 것이다. 지금처럼 파업을 밥먹듯이 하다가는 밥그릇을 잃는 일도 없으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숨넘어가는 지방경제를 똑바로 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