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조 5천억원 규모(일반회계)의 새해 정부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되기는 커녕 정기국회 회기인 12월 9일까지 통과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예산안 심의가 늦어진데는 몇가지 장애가 있다. 하나는 ‘4대법안’ 처리를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대립이고, 다른 하나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증감의 시각 차이다. 우리당은 4대 법안의 연내 통과를 고집해 왔으나 야당과 절충한다는 쪽으로 한발짝 물러난 상태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4대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양당은 큰 차이를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정부 예산안에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4조 5천억원을 증액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적자 예산을 이유로 세입과 세출에서 7조 5천억원을 삭감한다는 입장이다. 단순 계산으로 12조원의 차이가 난다. 여당은 밀어 부치려 할 것이고, 야당은 막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순조롭게 끝나기는 다 틀렸다.
반면에 비교섭단체인 민주노동당은 민생예산은 증액하되 경상비는 삭감한다는 방침이고, 민주당은 경제회생과 국토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지만 역부족한 터라 제몫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야의 입장 차이는 그렇다치더라도 예산안 만은 회기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자리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당은 저들 몫이라며 우기고, 한나라당은 양보하라며 떼를 쓰고 있다. 도대체 결산소위원장이란 자리가 뭐길래 이 야단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기껏해야 올해 예산 결산을 하는 소위원회의 진행자가 아닌가.
혹 여당으로서는 야당이 알면 안될 부당 지출이 있어서인지, 야당은 꼭 캐봐야할 내용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 눈에는 할 일 없는 국회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야는 입만 열면 상생의 정치를 호언했다. 상생의 기본은 양보와 관용이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댄 정치개혁도 이미 퇴색한지 오래다. 뿐인가. 국회가 내홍을 겪고 있는 판에 여야 의원 80여명은 엊그제 일본 나들이 길에 올랐다. 작년처럼 12월 말일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재판이 재현될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