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원점으로 돌아간 송도7유치원 설립(경기신문 6월 16일자 15면 보도)과 관련해 시교육청에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제 식구 감싸기’를 선택했다. 설계비 4억 3000만 원이 증발됐지만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한민수 인천시의원(국힘, 남동 만수1‧6‧장수서창‧서창2동)은 지난 16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정례회에서 “송도7유치원 설계비 4억 3000만 원이 공중분해 됐다”며 “혈세를 낭비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송도7유치원은 내년 3월 송도2동에 있는 연송초를 증축하며 함께 신설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한 설계비로만 4억 3000만 원이 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며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당초 시교육청은 송도7유치원이 연송초 땅에 지어져 신축이 아니라고 판단해 교육환경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관련법에 증축은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송도7유치원은 신설이기 때문에 교육환경평가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더 큰 문제는 법적 일조시간이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혹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법적 일조시간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송도7유치원 부지는 애초에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송도7유치원 부지는 일조시간이 부족해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시교육청이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결국 기존 송도7유치원 설립 계획은 취소됐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설계비 4억 3000만 원은 졸지에 알맹이 없는 돈으로 전락했다.

설립을 추진한 시교육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반성 대신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은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책임질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에 참석한 김환식 부교육감도 감사 결과에 숨어 책임 통감은커녕 회피하기 급급했다.

김 부교육감은 “감사 결과 기관 주의로 나왔다”며 “개인 처분까지 갈 필요 없다고 감사원에서 결정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힘, 서구 검암경서‧연희동)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책임자가 도덕적으로도 문제없는 건 아니다”며 “교육청이 잃어버린 혈세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징계까지 꼭 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