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사립학교 재단 대표자들이 교사, 학부모, 학생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학재단 전체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으로 채우는 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30일 머리를 맞댔다.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지병문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 등 사학재단 대표단을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제출 이후 학교폐쇄 방침을 밝히는 등 극단적 대응에 나섰던 사립학교 재단측과 우리당이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대화에 나선 것.
그러나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양측이 법안 내용에 대해 커다란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우리당 의원들은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사학재단 관계자들은 "경영과 관련된 것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입장 차는 언론에 잠시 공개된 간담회 서두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운영비의 98% 이상을 정부 보조금이나 등록금에서 충당하는 사립학교는 공공성이 매우 높다"며 "대부분 사학이 건실하게 운영되지만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용기 회장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빙자해 사학의 기본적 운영체제 바꾸려는 내용이 이 법안에 조목조목 들어있다"며 "교육을 위해 이런 법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선한 기독교사회책임 서경석 대표는 간담회 뒤 브리핑에서 "`투명성과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양쪽이 동의했다는 점은 큰 성과"라고 밝혔지만, 양측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장치' 역시 판이해 보였다.
지병문 의원은 "우리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참여를 최소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생각해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고, 사립중고법인협의회 권희태 부회장은 "투명성과 참여를 위한 최소한 장치가 필요하지만 우리당 개정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