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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대의 미디어산책] 동네북 KBS를 위한 변명

 

짜장면 배달비보다 500원 적은 KBS수신료가 몇달간 몰매 맞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과 보도태도가 맘에 안들어 여론을 몰아가는것으로 보인다. 지금 중요한건 수신료 징수방식이 아니라 OTT로 말미암아 빅뱅이 일어난 방송생태계 속에서 방송이 어떠한 역할을 할건지 방송산업의 균형적 발전방안을 만드는건데.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나라는 예외 없이 수신료를 징수한다. 이 재원조달 방식이 정권,광고주의 압력으로부터 공정한 방송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기 때문이다. 2021년 KBS의 수신료 수입은 약 6863억원이다. 공영방송이 있는 영국은 5.9조, 독일은 10.8조, 일본은 7조의 수신료를 국민이 부담했다.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합산시킨 국가도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등 많다. 징수에 따른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위해서다.

 

현행의 수신료 합산징수제도는 국민의힘의 전신이자 여당인 민자당 정권이 1994년 최초로 시행한거다. 과거 KBS 수신료 논쟁을 정권별로 보자. DJ정부 때 헌법재판소는 “수신료의 법적 성격은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 규정했다.

 

노무현 정부 때 야당인 한나라당은 과거 자신의 전신인 민자당이 결정,시행한 합산징수를 폐지하고 분리징수를 주장했다. MB정부에서는 거꾸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고 야당인 민주당이 통합징수 페지를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리징수법안을 상정하려 했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KBS 수신료 인상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주장했다. 이쯤되면 KBS 수신료 논란의 본질이 드러난다. 오로지 정권과 KBS의 관계에 의해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가 여론화되는 것이다. 이기적 정치행태에 공영방송이 휘둘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6년 대법원은 통합징수관련 소송에서 현행방식이 적법하다며 필요성과 효용성을 인정했다. 같은 당이 8년만에 완벽히 반대의 주장을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공영방송을 힘들게 하고 왜곡시키는 것은 방송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정권의 이기심이다.

 

조선일보는 6/7일자 사설에서 KBS를 보지도 않는데 왜 돈을 내는냐면서 윤석열 정부와 목소리를 같이했다. 2022년 닐슨 시청률 자료를 보면 연평균시청율 기준으로 KBS1이 4.19%, KBS2가 2.9%로 1, 2등을 차지했다. 채널A가 1.1%, TVN이 1.56%다. 모든 방송채널 중 1, 2위다. 합산하면 7%다. 보지도 않는다는 말은 소수의 이야기를 과도하게 일반화한거다. 사실에 대한 편향적 해석이다. 서울숲 공원은 서울시가 세금으로 조성했다. 내가 안간다고 주민세에서 그만큼 깍아달라는게 양식있는 주장일까? 국방의 의무 수행하면서 헤어진 옛여친은 빼고 지키겠다면 말이 되는가?

 

공영과 공익에 대한 개념을 한번더 생각해보기 바란다. TV조선은 2021년 383억원의 TV 수신료를 플랫폼으로부터 배분받아 방송프로그램제공 매출액이란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했다. 케이블TV나 IPTV 가입자는 월수신료 명목으로 8000원에서 2만 원까지 내고있다. 그 돈에서 채널들은 일정금액의 수신료를 배분받는다. 내가 특정채널을 보냐 안보냐에 관계없이 월정액을 낸다. 필자는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있다는걸 이번에 알았다. 총투표자 5만6000명이 국민을 대변하는 표본이 아님은 당연하다. 투표 아젠다는 대통령실에서 정한다. 문재인 정부가 통계조작을 통해 현실을 호도했다고 비판한 윤석열 정부도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미디어 환경은 엄청난 변화속에서 지상파방송은 생존의 압박을 받고있다. 넷플릭스를 필두로한 OTT로 시청자 집단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 시청자들은 OTT를 방송으로 인식한다. OTT는 현행 방송법상 방송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다. 그냥 영상서비스 사업자일뿐이다. 아마 년말 쯤 넷플릭스는 광고도 할거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는 10년여의 논란 끝에 겨우 가능했지만 넷플릭스는 자신이 그냥 하면 된다. 국세청은 조세도피 의혹에 따라 800억원의 세금추징을 시도했지만 넷플릭스는 불복하고 조세심판을 청구중이다. 넷플릭스가 미디어 생태계의 포식자가 되어 대한민국 미디어가 종속되어 간다면 그 결과 좋은 콘텐츠를 OEM으로 생산, 납품하는 생산기지가 된다면 그게 우리 미디어와 콘텐츠의 발전이라 할 수 있을까?

 

OTT의 법제화 및 이를 포함한 방송 전반적인 제도와 발전방향을 담은 방송법 개정과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적 정립, 지상파방송 및 유료방송채널에 대한 산업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수신료 분리징수 같은 정치적 꼼수 부리지 말고 대한민국의 콘텐츠와 미디어의 미래를 위한 전략수립에 머리를 맞대보자. 여기저기서 쥐어터지면서도 제대로 목소리내기도 어려운 KBS의 공영방송 안착을 위해 핏대를 올려봤다. 짜장면 한 그릇 배달비보다 500원 싼 수신료 분리징수로 소란떨며 방송국 길들이기와 여론 호도하지 말고 미래를 보자. 제발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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