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0.3℃
  • 맑음강릉 10.9℃
  • 구름많음서울 10.9℃
  • 구름많음대전 12.8℃
  • 구름많음대구 9.3℃
  • 흐림울산 11.0℃
  • 맑음광주 13.8℃
  • 구름많음부산 12.5℃
  • 맑음고창 14.2℃
  • 맑음제주 17.5℃
  • 흐림강화 8.1℃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12.5℃
  • 구름많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2℃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경기개발공사 퇴출이 옳다

만성적자 경영으로 회생기미가 없다면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것이 이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시장주의이며 도민의 혈세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경기개발공사는 도 산하기관으로 설립한지 30여년이 지났어도 지금까지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 경기도의 혹과도 같은 기관으로 전락,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개발공사를 96년까지 청산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밟아 오다가 아산만 어업조합측이 개발공사 소유의 부지 압류 소송에 부딪혀 중단,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는 청산절차를 밟던 이 공사에 오히려 많은 사업권을 주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업권을 받았음에도 적자를 면치 못해 도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청산절차 이행 중단 이후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 사업권(요금 징수등)과 40억원을 들여 건축한 자유로 산남 휴게소의 운영 사업권 등 2개의 대형 이권사업을 경기개발공사에 주었다. 또한 이 공사는 남한강 골재 채취 및 해사 세척사업까지 맡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이 도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경기개발공사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에 2억5천만원의 적자를 보았고 2002년에도 4천650만원의 적자를 냈으며 금년에는 더 큰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과거 공기업하면 대개가 적자투성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가 투명화 되고 시장논리에 의해 기업을 경영해야 된다는 여론에 힘입어 대개의 공기업이 흑자 경영을 하고 있다. 사회가 이같이 변화하면서 경기개발공사도 경영진단을 받게 돼 회생불능이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개발공사의 업무를 승계하고 지역개발을 전담할 경기지방공사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업무가 중복되는 경기개발공사는 퇴출시켜야 마땅한데 10여년이나 존속시켜 적자를 도민의 혈세로 보전해 주었다는 것은 지탄 받을 일이다. 유사한 사업을 2개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도 부당한 일인데 적자까지 책임져 준다니 말이나 되는가. 총 자본금이래야 16억여원 밖에 되지 않아 이미 자본금 잠식이 되었을 공사를 퇴출시키지 않는 것은 도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아무리 도정을 잘하면 무엇하겠는가. 도민혈세를 무섭게 알아야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