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20대 A씨는 출산한 자녀에게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남자친구와 교제 중 임신했으나 이 사실을 알기 전 헤어졌고, 출산 당시에도 혼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2 오산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20cm 길이의 사탕 깡통에서 숨진 채 방치된 갓난아기의 시신이 발견됐다. 아기를 유기한 10대 여성 B양은 홀로 출산하다 경황이 없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유령 영아’ 사건 등 아이 키울 여력이 안 되는 미혼모로 인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경기도 미혼모 수는 2019년 4971명에서 2020년 5033명, 2021년 509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미혼모들은 홀로 아기를 키우는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경제 활동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미혼모를 위한 복지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내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은 모두 11개소로 194가구만이 이용할 수 있다. 5000여 명에 달하는 미혼모들이 이용하기엔 한참 모자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미혼모들은 정규직보다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경제적 자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미혼모의 경제적 여건과 아동 나이에 따라 매달 28~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 아동 한 명당 매달 97만 원이 필요하다는 자료를 보듯 양육 지원금으로 턱없이 부족해 지원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혼모가 자주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지금 당장 지원 제도가 부족한 만큼 미혼모가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며 “미혼모 직장인의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을 때까지 월급의 30~50%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직장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고자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라며 “미혼모가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양육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