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도민 투표를 진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황대호(민주‧수원3) 의원은 11일 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 경기도민 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괴담 유포 같은 선동을 하지 말라며 국민과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IAEA 보고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기에 논거도 매우 부족하고 뚜렷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애초부터 일본 정부 요청으로 해양방류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성격으로 작성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IAEA 보고서에도 일본 어민과 야당을 비롯해 중국, 홍콩 등 국제사회에서도 오염수 해양 방류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극우 정부보다 오염수 방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앞서 정부가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서기 전까지 모든 정치권, 언론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를 외쳤다”며 “그러나 정부는 일본과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한다”며 도민 투표를 제안했다.

황 의원은 “도민 투표는 찬반 의견과 해양 오염수 방류를 막는 방안, 방류 시작부터 피해 범위, 대상, 검증방안, 대책 마련 등 여론조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민 투표 결과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17개 광역의회와 함께 연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도의회) 여야가 힘을 모아 1400만 도민과 학생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고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의 불안과 민심을 전 정부 탓과 괴담, 선동이라는 혐오로 갈라 치는 정치를 멈춰야 한다”며 “협치와 대안으로 승부하는 정치를 이곳 도의회에서 시작하자”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