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조성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중소기업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현상은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심하게 겪고 있어도 대출금을 떼일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중기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은행 측이 대출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들은 도가 조성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나 은행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자금을 안이하게 운영하는 구태를 나무라는 비난의 소리가 높은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초 자금난을 겪으며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낮은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을 조성 지원키로 했으나 실적이 계획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중기육성자금 신청을 한 3천174개 업체에 1조1천35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대출에 나섰으나 10월 말 현재 전체 금액의 44%인 4천852억원만이 대출되었다. 업체 수는 1천893개로 중기육성자금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저조한 지원실적은 경기도가 조성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결국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조성한 자금이 은행의 영업논리에 의해 사장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경기도가 대책 없이 추진한 결과인 셈이다.
은행이 요구하는 높은 신용도와 담보제공요구에 응할 수 있는 기업체라면 굳이 자금난을 겪지도 않을뿐더러 부도위기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금에까지 이와 똑같은 잣대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에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이다.
뒤집어 보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신용불량 업체나 담보능력 없는 업체에게는 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고 은행을 나무랄 수는 없다. 문제는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 없는 경기도가 보완 대책 없이 자금을 은행에 맡긴데 있다. 신용도가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 및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는 것이다. 떼일 것이 두려워 지원치 못한다면 중기육성자금을 조성할 필요도 없다. 재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