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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색] 신임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 시청 소감

 

통일부장관으로서 함량 미달이라는 지적이 대세이지만 그래도 하늘의 뜻이 있어 장관으로 임명되는 김영호 장관께서 꼭 유념해야 할 몇 가지 바람을 전하고 싶다. 극우 보수 인사인 신임 통일부장관이 추진하는 유연한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의 전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통일부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다. 정부조직법상 본질적으로 통일부는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 나아가 평화적 민족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일을 해야 한다. 신임 장관이 역점을 두겠다는 북한 관련한 정보 분석 기능 강화와 북한 인권을 신장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통일부 성격상 상대방과 직접 상대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부가 직접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정부의 다른 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 맡기면 된다고 본다. 정보분석 기능도 기존 국정원이나 국방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도 충분히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정책결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고급 정보는 북한의 지도급 인사들과의 접촉과정에서 얻어 진다는 사실이다. 과거 남북대화에 나섰던 인사들의 경험이 중요한 이유다. 현재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도발을 지속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그들의 주장을 들어야 답이 나온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받아 들여야 한다.

 

둘째로 대북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북한도 그들 나름의 국익을 추구하는 UN에 가입한 정상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도발만을 일삼는 악마와 같은 존재라는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 나아가 그들의 도발에는 나름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불편한 진실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객관적 사실 관계에 입각한 바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경색의 근본원인이 우리측에도 일면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북한 핵문제 관련 사항이다. 선 비핵화 정책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30여년의 핵 역사를 역지사지 관점에서 통찰을 해보면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그들 주장의 핵심인 ‘대북적대시 정책의 포기’ 의미를 숙고할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어떻게 수용할 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장관의 이미지를 북한측에 보여 주었으면 한다. 김·노 대통령 시절의 통일부 장관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대북 메시지가 될 수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김·노 시절 남북관계가 평화로웠던 근본적 이유가 매년 30-40만톤의 식량과 비료를 북한에 보냈던 데에 있다는 사실. 대북지원은 정책수단이지만 인간의 도리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경 대북정책 기조의 대통령실를 극복하고 남북대화를 복원함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남북간의 대화 협력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 평화는 ‘강자의 양보’에서 얻어 진다는 진리. 민족통합을 위해 봉사하라는 하늘이 준 귀한 기회, 역사의 평가를 받는 장관이 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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