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진 것을 발단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기존에 발주한 공사의 재점검이 시작됐다.

검사 결과 이미 입주를 마친 아파트부터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의 철근이 누락됐거나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아파트까지 모두 적발됐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阿鼻叫喚)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특히 1월에 발생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건과 이번 인천 검단 아파트주차장 사태의 공통점으로 제시되는 ‘무량판 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진행 중이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 구조를 지탱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벽식 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는 건축기법이다.

무량판 구조는 층간 소음이 작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필자의 생각은 무량판 구조로 시공하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철근을 빠뜨리다 보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 추측된다. 기존 벽식 구조보다 내구성이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지만, 철근이 빠지면서 본연의 장점이 나타나기도 전에 붕괴된 것이다. 따라서 무량판 구조의 문제가 아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공을 ‘철근 누락’이라는 불법 행위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고 한 행위의 문제로 보인다.

아파트 시공과 같은 대규모 공사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공사가 설계대로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로 진행되며, 이것이 바로 ‘설계 감리’이다.

이번 LH 사태의 더 큰 문제는 공사의 전반적인 확인 작업을 수행하는 설계 감리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전관 업체에 밀어주기 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결국 시공사는 철근 누락으로 비용을 절약했고, 감리 업체는 제대로 설계 감리를 하지 않은 채로 설계용역비를 받아 갔다. 결국 모든 피해는 입주자 또는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이 떠 앉게 됐다.

LH의 사태를 보면 또 다른 불안감이 밀려온다. 국가 공기업조차 부실시공을 예방하지 못했다면, 인천의 발전과 주거를 책임지는 인천도시공사(iH)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iH는 그동안 참여한 공사의 설계 감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하고 하루빨리 고시해야 한다. 또한 구월2,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등 앞으로 진행할 대규모 사업에서 이번 사태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준공까지 모든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직접적인 건설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준공 이후에 매입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집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터전이다. 헌법 제35조에 명시하고 있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대한민국헌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iH가 앞으로 어떠한 대처를 하는지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시의회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