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자 인천 서구(을)을 지역구로 둔 '근성의 정치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에게는 시련은 있었지만 포기는 없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 공고로 진학했지만 결국 경희대 치과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했다. 정계 입문 후에도 가시밭길을 헤치고 4전 5기 끝에 국회의원이 됐으며, 재선에도 성공했다. 인천 지역 국회의원 중 공약 완료율이 가장 높기로도 유명하다. 근성을 바탕으로 뚝심 있는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경기신문>은 ‘창간 21주년’을 맞아 신 위원장을 만나봤다.

 

 

Q.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하반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신 위원장. 먼저 어려운 시기에 보건위원장을 맡게 돼 영광스럽고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지만 국민의 행복지수가 매우 낮은 만큼 불평등, 양극화, 저출생과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혁신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Q. 정기국회와 국감에서 이슈화할 소속 산하기관 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 위원장. 보건위 소관 기관이 워낙 많고, 하나의 안건에도 많은 단체와 기관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호법 폐기에 따른 대응 방안 및 후속 입법 대책, 의사 부족 문제 등의 현안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조정되면서 비대면 진료의 종료,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 진료 허용과 관련해서도 논의 과정을 거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Q. 필수진료과 의사 부족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다면?

 

신 위원장.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인데도 여전히 적절한 응급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매우 낮은 만큼, 저출생 시대라는 환경을 고려한 인력 유인책과, 수도권과 지방의 응급의료시설 격차 해소 등에 주력해야 합니다.

 

Q. 미등록 영아 유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호출산제 법제화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 위원장.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해 대안 반영으로 6월 본회의에 통과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처럼 출생신고 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최고(催告)하도록 하는 등 출생 미등록 아동을 보호할 법적 울타리가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부모의 역할이 더욱 책임감 있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합니다.

 

Q. 저출생 문제에 대한 견해와 보건위 차원의 해결 방안이 있다면?

 

신 위원장.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힙니다. 작년부터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학생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의 선발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대리 수술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 병원과 서초동 Y 병원장은 대리 수술 및 줄기세포 시술 등으로 검찰 수사 중에도 방송에 출연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해법은 무엇인지?

 

신 위원장. 오는 9월부터 의료법 개정안 제38조의2,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됩니다. 대리 수술과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지만, 무엇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단호한 대처와 실효성 있는 법령 정비가 필요합니다.

 

Q. 내년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게 되는데?

 

신 위원장. 올해 ‘서부권 GTX’ 사업에 이어 ‘인천지하철 2호선 인천-고양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8년의 세월 동안 매진했던 교통 공약들이 하나씩 결실을 보고 있는 만큼,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내년에도 인천 서구를 위한 공약들을 정성을 다해 실현시키고, 살기 좋은 도시, 사통팔달의 인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Q.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대체 매립지 조성 문제에 대한 견해와 대안은?

 

신 위원장. 지역구 현안이면서 인천시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등을 파괴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가 시급합니다. 오랫동안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아왔습니다. 인천 시민들은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경우 연장은 있을 수 없고 약속한 대로 2025년에 반드시 종료해야 합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인천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대체 매립지 조성이 핵심입니다. 인천시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매립지 종료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로드맵을 밝혀야 합니다.

 

Q. 5호선 연장을 놓고 김포시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신 위원장. 5호선은 제가 20대 총선 공약으로 최초로 제시하여, 청와대 정책실장과 장ㆍ차관, 광역단체장 등과 32회 이상의 면담을 통해 5호선 추진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으로 지자체간 합의를 전제로 4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서부권 GTX 및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4차 철도망 계획에 이어 예타까지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자체간 협의 과정에서 인천시와 서구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사전협의도 없이 김포시와 협약을 하여 노선 결정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위임할 수 있게 하고 노선과 관련하여 원안이 아닌 일방적인 양보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검단 쪽으로는 1개 역사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인천의 양보안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대광위원장을 만나 5호선 노선 결정은 4차 철도망 계획에 결정된 바와 같이 지자체 간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지자체 간의 합의 없는 노선 결정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또한 인천시와 서구는 5호선 노선 선정과 관련해 밀실 합의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역 대표들의 의견을 투명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Q. 인천2호선의 고양 연장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 위원장. 그간 국회 기재위 간사를 역임하며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련 기관에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예타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인천2호선 검단 연장사업을 비롯한 서구 지역의 광역교통망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으로 서구 주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서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Q. 이밖에 인천시 서구을 지역을 위해 펼치는 의정활동은?

 

신 위원장. 인천 서구을은 검단신도시가 입주하며 교통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도 1개, 도로 7개, 접속시설 6개 등 총 14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 서구의 주요 교통 현안들은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서울 9호선 공항철도 직결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 신설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서북부 광역 급행철도(GTX-D) 등이 있으며, 도로 시설로는 ▲금곡~대곡 도로개설사업 ▲대곡동~김포 간 연결도로 사업 ▲검단~드림로 도로 신설 ▲검단~경명로간 도로 신설이 있습니다.

 

검단신도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김포와 맞닿은 지역으로 교통 인프라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만여 명에 달하는 검단·김포 인구가 서울로 이동하게 돼 교통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Q. 위원장님의 이러한 정치가 지역구인 인천시 서구을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신 위원장. 저는 인천 북부지원청(법원, 검찰) 설치, 당하지구대 설치, 검단 SOC 복합청사(아라동) 설치, 검단~경명로간 도로 건설 착공 확정,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확정 등의 공약 등을 지킨 바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 상황과 공약 완료율에 따르면 인천 국회의원 중 공약을 가장 많이 완료한 의원은 저였습니다. 매니페스토란 약속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구민과 경기도민, 경기신문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신 위원장. 어느 때보다도 보건복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약자에게 드리워진 복지의 사각지대를 벗겨낼 수 있도록, 인천 서구민과 경기도민들께서 경기신문에서 더 즐거운 소식들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신문 = 문지현 경제부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