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수원중등지회가 엊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불평등을 조장하는 심화반(우열반)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수원시내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편법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서는 교육불평등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3개 고등학교의 심화반 운영실태를 폭로했다. 즉 A고교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40명의 학생을 뽑아 저녁식사 후 수업과 자율학습을 따로 시켰고, 심화반 운영 비용을 사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B고교의 경우는 학교장의 허가없이 심화반을 설치 운영 중인데 그 내용은 심화반을 지도하는 교사와 학생, 학년부장 외에는 알지 못할 정도로 보안이 철저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C고교 역시 모든 재정은 학년부장이 관리하고 1일 90분 수업료가 8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놀라운 일이고, 동시에 개탄해 맞이 않을 일이다.
첫째는 단체협약을 통해 안하기로한 우열반이 실제론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체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 협약이란 절차를 밟은 이상 그 어느 쪽이든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둘째는 우열반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학생간의 위화감에 대해 교사와 학교, 교육당국이 강건너 불보듯해도 좋은가이다. 그렇지 않아도 고교등급제 때문에 논란이 적지 않은데 우열반 운영은 교내의 또다른 등급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평등화 정책에도 어긋나지만 인간 차별을 한다는 점에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셋째는 심화반 운영에 따른 재정 관리의 투명성 문제다. 개별 학교가 우수 학생의 학력 증진을 위해 부득이 우열반을 운영하는 경우라하더라도 재정은 학교 행정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열반은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을 행정실을 통하지 않은채 자의적으로 쓴다면 이는 교내의 사설학원이라고 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하지못하는 심화반 운영은 떳떳하지 못하고, 소수 학생 때문에 다수 학생이 열등감을 갖게 하는 것은 전체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거기다 사금고까지 묵인한다면 이는 공교육기관의 권능을 포기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