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군이 세수를 생각지 않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채무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도 및 시·군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불경기 속에서도 세출을 줄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도 및 시·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31개 시·군의 채무액이 1조9천675억이며 도 본청의 채무액은 5천40억원으로 도 및 시·군의 채무액은 2조4천718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해 12월 말 도 및 시·군의 전체 채무액 1조7천824억과 비교할 때 6천891억원 38.7%가 증가한 것이다. 금년 말이면 채무액이 더욱 늘어 날 것으로 보여 상당수 지자체가 재정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판교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 등으로 채무규모가 6천474억원으로 도내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수원시는 국도 1호선 동수원사거리 입체화 공사 등 대형 사업을 추진하여 1천744억원을 빚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과천시와 군포시를 제외한 대다수 시군이 100억원 이상에서 800억원 규모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를 비롯한 기초 자치단체가 민선 단체장을 맞이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적절한 예산운영이였다. 이 같은 우려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행정경험이 미천하면서도 의욕이 앞설 것으로 내다보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임기 중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놓으려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 행정착오도 있을 수 있고 예산규모를 감안치 않은 방대한 사업추진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망됐다. 실제로 대개의 지자체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 대책이 요망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채무액 증가는 상황이 달라 규탄 받을 일이라고 하겠다. 지난 해 말부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고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대도 오히려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채무액을 늘렸다는 것은 지탄받을 일인 것이다.
세수가 줄면 예산규모를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방만하게 운영했으니 채무증가는 불가피한 것이다. 축제 등 이른바 낭비성, 사치성 행사와 과시성 사업을 먼저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제라도 적자요인을 없애 불경기 속 긴축재정을 구현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