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이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제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불경기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해주고 정부의 금년도 국정목표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제를 폭 넓게 운영,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지방청 세무조사 대상으로 사전 통지된 60개 업체 중 57개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유예신청을 받아 유예해 주는 등 163개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유예신청을 받아 159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조치를 내렸다. 중부지방국세청은 법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제도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이 제도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세무조사 유예가능 대상업체는 올 들어 일정 인원을 추가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업체와 경영 애로를 겪는 업체다. 중부지방국세청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세무조사 유예를 받은 업체에서 총 3천 133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 유예조치를 받은 159개 업체의 상시 근로자 대비 23%에 달하는 것으로 도내 고용증대에 큰 기여를 했다.
그동안 세무서하면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주민이 경원시 해왔다. 그것은 세금을 기꺼이 국가살림을 위해 낸다는 것 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낸다는 사고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든 절세를 하고 심지어는 탈세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일반인의 정서다. 이 같은 납세자의 의식에 따라 벌어지는 세금 탈루와 포탈에 대해 상급기관의 세무조사는 어쩔 수 없는 통과의례라 하겠다.
때문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업체는 대개가 추징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국세청의 이 같은 업무로 인해 납세자에게 성실세금납부정신을 심어 주는 순기능도 또한 무시할 수 없으나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중부지방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세무조사 유예를 해주면서까지 기업여건을 개선시켜주고 고용증대를 꾀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 하겠다. 중부청이 고유 업무이자 권한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준 쾌거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국민에 다가선 국세청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