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복지를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상교통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버스·지하철 노동자의 노동강도 증가 대책과 부족한 재정 마련은 해결점으로 나타났다. 

7일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운동본부 주최, 인천지역연대와 정의당 인천시당·청년정의당 인천시당 주관으로 무상교통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운동본부는 대중교통 청소년 무상이용과 인천시민 ‘월 3만 원 프리패스’ 도입을 위해 주민발의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무상교통 조례 제정 청구인 대표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무상교통 정책울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천 도시철도는 200원, 시내버스는 250원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도로 온실가스 배출량 중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59%다”며 “기후위기 시대 단계적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해 도로 위에서 탄소배출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버스·지하철 노동자들은 무상교통으로 인해 이용 승객이 많아지면 노동강도가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박영환 민주버스인천지역버스지부 사무국장은 “정해진 운행 시간표대로 근무하는 특성상 승객이 늘더라도 운행 시간이 그대로일 경우 난폭운전, 무정차 통과 등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이용자 증가를 고려한 교통 인프라 확장과 이해당사자와 협의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2023년 본예산 기준 시민 교통비용 지원 예산은 916억 원이다. 조례청구안 관련 소요예산은 2151억 원에 달한다.

김종호 시 교통정책과장은 “추가적 재정부담이 발생함에도 구체적인 예산조달 방법이 불명확하다”며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만으로 사업 추진은 무리다.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적 차등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