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올해 8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 건수·금액이 지난해 대비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송석준(국힘·이천)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 건수는 지난해 21건에서 지난달 말 기준 260건으로, 사고 금액은 111억 원에서 559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20~30대 사고 규모는 동기간 ▲20대 12건·20억 원에서 76건·114억 원 ▲30대 29건·71억 원에서 140건·307억 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30대 사고액은 동기간 전체 사고액 80%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는 8월 말 기준이므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20~30대의 사고건수와 사고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61억 원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444억 원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202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지만, 대위변제액 중 올해 회수액은 지난달 말까지 68억 원에 그쳐 회수율은 13.59%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전세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권회수 계획 점검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