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의 조선노동당 가입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그렇잖아도 경색된 연말 정국의 해법이 더 꼬여만 가고 있다.
면책특권이 보장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을 간첩으로 몰아 세워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 의원이 노동당 입당은 물론 당원 번호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러나 본회의장 밖에선 간첩 활동을 했다는 증거는 갖고 있지 않다고 한발 뺐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격돌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이 사건 직접 당사자인 한나라당 의원 3명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12일 간첩조작비상대책위가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서자 한나라당은 진상을 밝히기 위해선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조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철우 의원이 간첩이란 주장을 둘러싼 논란은 확실하게 규명돼야 한다.
이 의원이 연루됐던 중부지역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엔 이 의원을 간첩이라고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동당에 가입했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입당식 장면과 노동당기, 그리고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 몰수 부분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 부분도 안기부의 조작이었다고 부인했다. 중부지역당 총책이었던 사람은 이 의원과 일면식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리고 여야 양측이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이철우 의원과 당시 수사 총책임자였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토론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국가보안법 논쟁은 지금까진 만약 폐지된다면이란 가상의 현실을 놓고 전개돼 왔다.
이젠 이철우 의원을 암약간첩이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주장을 놓고 국보법의 개폐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국보법 개폐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돼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터진 만큼 여야는 어떤 형태로든 한 점 의혹없이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