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민석(민주·오산) 국회의원이 3일 공개한 ‘전국 교육청 유치원 및 초·중·고 2022~2023년 6~7월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7월에 지난해 동기간 대비 290억 원이 증가한 969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지난해보다 커졌다. 정부가 상반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했지만 전기요금 인상분보다 적어 학교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7월 여름철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58%나 급증했다. 전년 대비 ▲수도권 71.1% ▲영남권 48.4% ▲호남권 48.3% ▲충청권 39.3% ▲강원 52.6% ▲제주 165.9%(지출규모 순) 각각 늘었다.

정부‧여당은 추석 연휴 이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늘어난 전기요금이 학교에 전가되면 여름철 찜통교실, 겨울철 냉골교실 또는 학교운영비 중 전기요금 비중이 커질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더 나빠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찜통교실, 냉골교실을 막는 근본 해법”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하고 근본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년 기준 kWh 당 일반용 139.1원, 가로등 124.5원, 주택용 121.3원, 산업용 118.7원, 교육용 111.5원, 농사용 56.9원이다.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